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3227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33억달러보다 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누적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어난 348억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5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북한 핵 실험 강행,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미간 완력 다툼, 지진으로 인한 경제심리 악영향 등 최근 경제에 악재가 될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래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이론대로만 이루어지면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고 맙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는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어렵게 성장한 기업의 입장은 물론, 국가경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부채조정 등 제반여건만 개선되면 다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회사를 위해 기업회생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이익은 발생시킬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부채가 많아 이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어음 등을 제 때 변제받지 못한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

- 기업채권자들의 경매·강제집행 등 지속적인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기업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이 기업회생 신청, 인가를 받게 되면 10년간의 영업이익과 비영업용자산 등 각종 처분가능금액의 합계 내로 분할하여 부채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주식 등으로 출자 전환되어 사라집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이자비용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가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기업회생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3년 내에 변제하는 것이 원이므로, 이를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절차 등에 의해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 환가 처분될 경우 적정 가격을 받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에 들어간다면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기업회생 후 적절한 때 유리한 가격으로 경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어 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매각된 금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확정된 부채만큼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비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경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만약 기업회생 계획안이 기업 채권자들의 일정 지분(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향후 부채에 대한 변제는 매년 말에만 하면 족하므로 연중에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므로 보통 경영진도 바뀌지 않고 종업원, 거래처 모두 유지가 되므로 기업의 재기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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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의 각 층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구분소유'라고 하는데요. 구분소유란 한 건물에서 영역을 나누어 각각의 영역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옥상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옥상은 하나의 건물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공간이고, 이를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옥상은 공용부분이 되며,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옥상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즉, 1층의 소유권자도, 2층의 소유권자도 모두가 옥상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공용인 옥상을 누군가가 법적인 권원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법무법인 한음의 대표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그 관리와 권한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잠깐! 법률 용어 알고가기


1.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물 구조상으로, 혹은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2. 공유부분

공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건물에서 앞서 말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그 성질 또는 구조상 당연히 공용인 유형과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에 의하여 공용인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붕,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 예로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것, 변경에 대한 것은 구분소유자 모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만일 공용부분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음의 실제 진행 사례


  사실관계

8층짜리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A와 B는 옥상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A와 B가 각각 한 층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건물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A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죠.


B는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A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월 임차료를 A에게 지급하였고, 그 건물 옥상에 지상물(통신사 장비)를 설치해서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은 B가 옥상 일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B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지상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사건 해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의뢰인 : 피고 B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법적 주장 및 대응 (피고측 대리인)

주장 1.

A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유지나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의 임대차계약체결은 유효하다.


주장 2.

A와 B의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B는 A에게 월 임차료를 연체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B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

A가 B에게서 받은 월 임차료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B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어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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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대기업의 법정관리 사태가 화두가 되면서 하나의 기업이 흔들릴 때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 체감물가지수 등 여러 경기지표들이 좋지않은 기록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낙관론을 찾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가 정착되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환경 또한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마다의 경쟁력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부채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인회생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미 설립이 되어 운영 중인 법인을 파산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쉬운 말로 쓴다면 경영 부진,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이 일시적 재정상태의 악화에 빠져 정상적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법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부채를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일부 채무를 탕감 또는 주식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1차적으로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법인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이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최대한 법인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개월 이내에 법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법인에 대해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액을 확정하고 법인자산의 실태 조사와 법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통해 실제로 법인회생을 인가할 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가가 된다면 법원에서 확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부채를 탕감 받고 정해진 변제액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변제가 마무리 되면 비로소 법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법인이 당장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업가치가 여전히 존재하여 경영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의 보유자산, 자본금 현황,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기목록 등본, 채무자 명부, 거래처 명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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