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혼.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사는 것이 혼인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같이 사는 것이 남남으로 사느니만 못하여 해어져야만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심신상실상태의 행위, 강간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부정행위만 해당하며,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행위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타방을 유기한 때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내쫓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 모욕을 받은것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미한 폭행, 모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별개이며, 이혼을 청구할 때에도 생사가 불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비키니짐(VKNY GYM) 2015.12.14 22:01 신고

    좋은 정보 잘 얻고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hyo hyo 2016.01.01 18:17 신고

      새해가 되어서야 답을 다네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2. 『방쌤』 2015.12.15 14:58 신고

    이혼 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ㅜㅠ
    좋은 정보 잘 읽고 가요~^^

    • hyo hyo 2016.01.01 18:18 신고

      그렇죠~이혼 할 일 없어야 좋죠^ ^ 해피뉴이어~^ ^

  3. 춘 호 2016.01.01 17:47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혼할일이 없어야 겠지만 기억은 해 놓아야 겠습니다.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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