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흥행을 일으킨 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편의 성적 스캔들로 인해 법조계로 진출하는 내용인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주인공은 많은 상처를 받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결국 이혼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답답해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유명인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연예계가 크게 들썩인만큼 사람들의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와 만나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서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인 B는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떨어져 살았는데요.


C는 남편이 없는 10여년 동안 B의 아버지와 B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농사일을 하며 아이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B는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 동거를 하며, 혼외 자식 2명을 낳았습니다. 이에 C는 남편인 B에 대해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남편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이바지한 바는 미미했지만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댁의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B는 80%, C는 20%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C의 위자료청구 사항에서도 B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외도를 해 혼외자식까지 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외도의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이유가 명백하게 외도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는 물론이고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의 경우 자신이 받은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가 얼마나 산정될 수 있는지,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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