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까맣게 잊고 혹은 한 잔 정도였으니 괜찮을거다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당시에 바로 혈중알콜농도가 어떠하였는지 측정하지 않는 한은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균적으로 소주 3~5잔 정도, 맥주 500cc 한잔 반 정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특히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역추정 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는 되며, 이는 시간당 알콜분해값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사고당시의 음주상태를 역추정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 / (사람의 체중 x 성별에 대한 계수) } ÷ 10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 = 음주량 x  술의 농도 % x 0.7984

   * 성별에 대한 계수 : 남자는 0.7, 여자는 0.6


예를 들어서 체중 70kg인 성인남성이 25도짜리 소주 200ml 를 마시고 1시간 20분 후에 사고를 냈다면, 이 사람의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0 x 0.25 x 0.7984) / (70 x 0.7) }÷ 10


이를 계산하면 대략적인 수치는 0.08 %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경과 후에 1시간이 지났으므로 음주운전범행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해보면,

(0.08 - 0.015) x 1시간 = 0.065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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