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회사에 속한 직원으로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용자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한 입건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입건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형사상의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그 14일 내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법인 사업주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이 경과할 때에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그 순간부터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며,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회사의 대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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