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쌀쌀해지면서 화재예방에 신경써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화재가 났다면 그 책임이나 시시비비는 어떻게 가리는 것일까요?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은 발화점이나 원인 등을 조사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자연발생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라면 그 원인제공자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화자의 과실의 경중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는 '실화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경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따라서 위 조문에 해당하는 경감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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