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은행권 대출이 무려 2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60%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한 단속과 더불어 한동안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불법 부채변제 독촉이나 과도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폐지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부분 정해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법원에서는 확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변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종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회생 개시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부채 변제 요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다시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버리면 향후 다시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미리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채를 부담한 사유와 장래에 성실히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의 면책범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변제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취업 및 창업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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