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이란?


A와 그의 아들 B, 그리고 B의 아들 C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의 재산은 B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B도 사망하였으니, B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때 B가 받을 A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C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률용어로는 '대습상속'입니다.


즉, 대습상속이란 원래대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결격자가 된다면, 상속인의 가족들이 그 사람 몫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태아는?


그렇다면 母의 배에 있는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만약에 임신 8개월의 A와 B가 부부인데, B가 사망하였다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B의 재산에 대하여 A와 A의 태아 모두가 공동상속합니다.



4. 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니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상 배우자는 상속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 이미 이혼 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송 중이며 소송 중에, 즉 이혼소송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6. 각자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이는 민법 제1009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父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가 그 자녀들인 B, C, E 만 있다면

B, C, E 가 각각 1 : 1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A와 그의 처 B, 자녀 C, D가 가족인데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재산은 B, C, D가 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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