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의 시작

형사사건이란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관한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다루는 것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또는 당사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2. 진술조사

수사기관들(경찰, 검찰)은 수사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하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가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크게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는데요.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및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4.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의 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때,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히 지난다면 기소되지 않게 되며, 만일 그 기간동안 동종이든 다른 유형이든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된 사건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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