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알바왕' L씨를 아십니까? 과거 한 방송에도 출연한 L씨는 한 때 한 달에만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장사가 잘되는 시계방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시계방과 더불어 확장한 사업들이 부도를 내었고, 이후 단번에 재기하기 위해 먼 친척들의 재산까지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하다 결국 4억원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황했지만 L씨는 다시금 각오를 가지고 목욕탕 및 찜질방 청소, 떡과 신문 배달, 학원차량 운영, 폐지 주워 팔기 등 하루에만 7개의 알바를 돌며 500만원 상당의 월수입을 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7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하루 겨우 2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1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빚을 다 갚았고 이 사연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였고 2009년에는 자서전인 '3억5000만원의 전쟁'을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는 빚은 괜찮지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빚을 지는 경우도 요새 들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기침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부채를 조정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며, 그 자격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인회생을 통하여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

2.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지도, 안내 등 받기

3. 보전 및 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15일 이내에 법의 보호를 받음

4. 1개월 안에 개시 결정이 내려짐

5.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마지막 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제생활 복귀는 물론, 신분에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개인회생의 결정은 각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이나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양하고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률적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잘 알고 신청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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