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 대기업의 법정관리 사태가 화두가 되면서 하나의 기업이 흔들릴 때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 체감물가지수 등 여러 경기지표들이 좋지않은 기록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낙관론을 찾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가 정착되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환경 또한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마다의 경쟁력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부채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인회생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미 설립이 되어 운영 중인 법인을 파산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쉬운 말로 쓴다면 경영 부진,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이 일시적 재정상태의 악화에 빠져 정상적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법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부채를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일부 채무를 탕감 또는 주식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1차적으로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법인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이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최대한 법인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개월 이내에 법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법인에 대해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액을 확정하고 법인자산의 실태 조사와 법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통해 실제로 법인회생을 인가할 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가가 된다면 법원에서 확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부채를 탕감 받고 정해진 변제액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변제가 마무리 되면 비로소 법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법인이 당장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업가치가 여전히 존재하여 경영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의 보유자산, 자본금 현황,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기목록 등본, 채무자 명부, 거래처 명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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