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범죄 종류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력해집니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그는 상대적 약자이므로 그에 대한 강간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가중처벌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요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핫이슈이며 이는 국민 정서적으로도, 실제로도 강력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죠.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라멩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특수강도강간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혹은 절도와 함께 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 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  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  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까칠양파 2015.12.01 13:26 신고

    생각보다 약한 거 같아요.
    이런 나쁜눔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2. 카기 2016.04.05 04:25 신고

    제가 봐도 생각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죄인들을..

    • hyo hyo 2016.04.05 06:19 신고

      점점 강화되는 추세죠~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

안녕하세요? dojo 블로그 운영자 hyo 입니다.


성범죄.

요즘 참 핫이슈죠. 그 간 몇 차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강력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이슈가 된 이후 지금은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성범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강간, 성추행 이 정도의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법 체계는 상당히 자세하게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성범죄는 형사상의 처벌에 대하여 다루는 형법 외에도 성폭력특례법 등 다양한 세부적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행위가 해당하는지, 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선 형법에 나온 성범죄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의 종류


1. 강간죄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성범죄명이죠.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유사강간죄

강간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지만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없다는 점이 다른 죄명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강제추행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성추행인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래의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꼭 손으로 때린다던지, 발로 찬다던지 하는 등의 폭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저항하면 해고하겠다며 추행하였다면, 이 또한 본 조문상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에 '준'이라는 단어만 더해진 것인데요. 이는 가장 쉽게는 술에 취해 뻗어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추행 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술 취해 뻗은 상태, 전신마취 되어있는 상태, 기절한 상태, 자고있는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상 4가지 유형이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종류입니다. 다만, 위의 성범죄들은 미수, 즉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금 다른 종류의 성범죄 유형들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ojo 블로그 운영자 hyo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블로그의 세계에 입문한 것은 N사 블로그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랜기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진정성있는 댓글이 달리고 그들의 공감이 느껴질 때였죠. 물론,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서의 교류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이니까요.


그리고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원하던 물품을 구매해 저의 소중한 지인에게 선물하고, 지인이 그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홍보 및 광고가 주 업무인 저에게는 인터넷 상에서의 광고를 통하여 그 성과가 눈 앞의 현실로 보여지던 순간 또한 블로그를 통한 즐거움을 얻은 소중한 순간이죠.


물론, 지금도 계속하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블로그를 좀 더 폭넓게 다루어보고싶은 마음에 티스토리도 시작해봅니다.


아직은 레이아웃 꾸미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뭔가 낯설고 어려운 느낌 또한 기분 좋게 다가오네요.


별 다른 이야기는 없을 지 모르지만 오랜기간 애정을 갖고 꾸준~히, 이 공간을 사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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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첼시♬ 2015.11.30 18:25 신고

    티스토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D
    제가 환영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티스토리 유저로서요. ^^

    • hyo hyo 2015.11.30 19:01 신고

      ㅎㅎ 반갑습니다~아직은 이웃을 어떻게 맺는건지도 모르고 버벅대고있지만요ㅎ^ ^

  2. 용작 2015.12.01 17:49 신고

    관계자는 아니지만 저도 환영합니다. ^^ ㅎㅎ

  3. Calisol 2015.12.02 13:33 신고

    웰컴 투 티스토리!
    저는 티스토리를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직 두 달밖에 안된 초보에요 ㅋㅋ

    네이버 이웃처럼 티스토리에도 링크 추가 기능이 있긴 한데 저는 잘 안 쓰네요ㅠㅠ
    네이버 이웃을 연동하긴 했지만 이것도 잘 안하고 글만 무작정 쓰고 있네요 ㅋㅋ

    • hyo hyo 2015.12.02 19:20 신고

      아아~ 어려워요 티스토리ㅋㅋ글쓰고 블로그 구경 다니는거만 겨우 하네요~ 환영 감사합니다ㅎㅎ

  4.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뭔가 내공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ㅎㅎ

    • hyo hyo 2015.12.03 22:26 신고

      ㅎㅎ 내공은요~ ㅋㅋ그냥 티스토리 입문자이자 마케터일 뿐입니다ㅋㅋ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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