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뿐 아니라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경제적 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것 저것 꼼꼼하게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어떠한 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지번과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과 공적장부에 적힌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이 중에서도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중요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우선 표시란을 보며 부동산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갑구를 보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가압류가 걸려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해야 하며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어떠한 제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이상, 공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이후에 나는 몰랐노라 주장하더라도 몰랐던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에 등기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는 부동산이 어떠한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현황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과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면, 실제 현황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권을 위임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등기나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은 지급할 때마다 매 번 영수증을 받고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 그 때 그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고 이를 근거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평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성범죄 사건의 유형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일어난 준강력사건도 상당하지마는 보다 더 쉽게 발생하곤 하는 것이 성추행 사건인데요.


법률상 성추행에 대한 죄명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강제적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죄'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 술을 마시는 등의 원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1. 법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본 죄가 성립함에 있어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법규정에서는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해당범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함으로써 여성만이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하여' 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 발생한 추행 사건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라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성의 범위는 얼마만큼일까?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강제성의 범위,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어떤 행위부터 어떤 행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누군가 타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에는 이러한 직접적 물리력의 행사는 물론이고 심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물론,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과 같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막은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남성이 여학생 2명이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는 흉기를 꺼내어보이며 그들이 도망갈 수 없게 위압감을 조성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억지로 보게 한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 어떠한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보여주며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한 것 만으로도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 형벌은 어느정도일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단지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상, 본 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공개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법정형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처분 또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등록처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 해당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차량번호, 신장, 몸무게, 컬러사진 등을 저장하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매 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롭게 사진을 찍고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전산망에 등록된 당사자의 여러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가정에 우편물로 공개처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고지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히 법정형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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