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알바왕' L씨를 아십니까? 과거 한 방송에도 출연한 L씨는 한 때 한 달에만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장사가 잘되는 시계방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시계방과 더불어 확장한 사업들이 부도를 내었고, 이후 단번에 재기하기 위해 먼 친척들의 재산까지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하다 결국 4억원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황했지만 L씨는 다시금 각오를 가지고 목욕탕 및 찜질방 청소, 떡과 신문 배달, 학원차량 운영, 폐지 주워 팔기 등 하루에만 7개의 알바를 돌며 500만원 상당의 월수입을 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7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하루 겨우 2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1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빚을 다 갚았고 이 사연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였고 2009년에는 자서전인 '3억5000만원의 전쟁'을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는 빚은 괜찮지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빚을 지는 경우도 요새 들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기침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부채를 조정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며, 그 자격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인회생을 통하여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

2.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지도, 안내 등 받기

3. 보전 및 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15일 이내에 법의 보호를 받음

4. 1개월 안에 개시 결정이 내려짐

5.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마지막 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제생활 복귀는 물론, 신분에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개인회생의 결정은 각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이나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양하고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률적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잘 알고 신청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시작

형사사건이란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관한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다루는 것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또는 당사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2. 진술조사

수사기관들(경찰, 검찰)은 수사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하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가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크게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는데요.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및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4.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의 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때,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히 지난다면 기소되지 않게 되며, 만일 그 기간동안 동종이든 다른 유형이든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된 사건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이란?


A와 그의 아들 B, 그리고 B의 아들 C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의 재산은 B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B도 사망하였으니, B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때 B가 받을 A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C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률용어로는 '대습상속'입니다.


즉, 대습상속이란 원래대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결격자가 된다면, 상속인의 가족들이 그 사람 몫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태아는?


그렇다면 母의 배에 있는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만약에 임신 8개월의 A와 B가 부부인데, B가 사망하였다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B의 재산에 대하여 A와 A의 태아 모두가 공동상속합니다.



4. 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니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상 배우자는 상속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 이미 이혼 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송 중이며 소송 중에, 즉 이혼소송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6. 각자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이는 민법 제1009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父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가 그 자녀들인 B, C, E 만 있다면

B, C, E 가 각각 1 : 1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A와 그의 처 B, 자녀 C, D가 가족인데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재산은 B, C, D가 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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