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은행권 대출이 무려 2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60%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한 단속과 더불어 한동안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불법 부채변제 독촉이나 과도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폐지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부분 정해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법원에서는 확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변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종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회생 개시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부채 변제 요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다시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버리면 향후 다시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미리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채를 부담한 사유와 장래에 성실히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의 면책범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변제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취업 및 창업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특정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큼지막한 글씨가 써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 것일까요?



유치권의 내용은?

유치권의 내용은 민법 제320조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320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 소유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것

2) 피담보채권이 유치목적물에 대해 생긴 것일 것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을 것

4) 다른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가 있을 것

5)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유치권자의 권리로는 무엇이 있나?


1)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유치권은 당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 또는 매수한 사람에게도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하지만,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목적물(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여 유치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그 금원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죠.


3) 유치권자의 세 번째 권리는 과실수취권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있다면, 이것을 수취하여 여타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필요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물과 관련하여 유치물에 득이 되는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결과 유치물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비용지출액 또는 유치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지출액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부동산 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 유익비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겨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2004년 9월부터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인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작업과 무관하게 현재 소득이 있고 재직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신용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지만, 신청건수에 비하여 인가확률을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 개인회생재신청을 하게 되는 기각 및 폐지 사유의 대표적인 4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과다하거나 허위 소득 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로 채권자집회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을 받고 5년 내에 재신청할 시,


진행과정 중 기각 및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개인회생재신청을 꼼꼼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은 이전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처음 신청할 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본인의 부주의와 진행과정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대출금, 카드값, 물품대금, 개인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각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하지 마시고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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