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3227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33억달러보다 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누적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어난 348억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5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북한 핵 실험 강행,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미간 완력 다툼, 지진으로 인한 경제심리 악영향 등 최근 경제에 악재가 될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래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이론대로만 이루어지면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고 맙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는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어렵게 성장한 기업의 입장은 물론, 국가경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부채조정 등 제반여건만 개선되면 다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회사를 위해 기업회생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이익은 발생시킬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부채가 많아 이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어음 등을 제 때 변제받지 못한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

- 기업채권자들의 경매·강제집행 등 지속적인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기업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이 기업회생 신청, 인가를 받게 되면 10년간의 영업이익과 비영업용자산 등 각종 처분가능금액의 합계 내로 분할하여 부채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주식 등으로 출자 전환되어 사라집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이자비용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가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기업회생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3년 내에 변제하는 것이 원이므로, 이를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절차 등에 의해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 환가 처분될 경우 적정 가격을 받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에 들어간다면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기업회생 후 적절한 때 유리한 가격으로 경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어 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매각된 금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확정된 부채만큼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비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경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만약 기업회생 계획안이 기업 채권자들의 일정 지분(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향후 부채에 대한 변제는 매년 말에만 하면 족하므로 연중에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지속되므로 보통 경영진도 바뀌지 않고 종업원, 거래처 모두 유지가 되므로 기업의 재기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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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의 각 층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구분소유'라고 하는데요. 구분소유란 한 건물에서 영역을 나누어 각각의 영역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옥상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옥상은 하나의 건물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공간이고, 이를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옥상은 공용부분이 되며,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옥상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즉, 1층의 소유권자도, 2층의 소유권자도 모두가 옥상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공용인 옥상을 누군가가 법적인 권원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법무법인 한음의 대표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그 관리와 권한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잠깐! 법률 용어 알고가기


1.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물 구조상으로, 혹은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2. 공유부분

공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건물에서 앞서 말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그 성질 또는 구조상 당연히 공용인 유형과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에 의하여 공용인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붕,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 예로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것, 변경에 대한 것은 구분소유자 모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만일 공용부분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음의 실제 진행 사례


  사실관계

8층짜리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A와 B는 옥상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A와 B가 각각 한 층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건물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A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죠.


B는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A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월 임차료를 A에게 지급하였고, 그 건물 옥상에 지상물(통신사 장비)를 설치해서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은 B가 옥상 일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B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지상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사건 해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의뢰인 : 피고 B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법적 주장 및 대응 (피고측 대리인)

주장 1.

A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유지나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의 임대차계약체결은 유효하다.


주장 2.

A와 B의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B는 A에게 월 임차료를 연체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B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

A가 B에게서 받은 월 임차료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B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어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요즘 모 대기업의 법정관리 사태가 화두가 되면서 하나의 기업이 흔들릴 때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 체감물가지수 등 여러 경기지표들이 좋지않은 기록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낙관론을 찾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가 정착되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환경 또한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마다의 경쟁력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부채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인회생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미 설립이 되어 운영 중인 법인을 파산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쉬운 말로 쓴다면 경영 부진,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이 일시적 재정상태의 악화에 빠져 정상적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법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부채를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일부 채무를 탕감 또는 주식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1차적으로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법인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이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최대한 법인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개월 이내에 법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법인에 대해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액을 확정하고 법인자산의 실태 조사와 법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통해 실제로 법인회생을 인가할 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가가 된다면 법원에서 확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부채를 탕감 받고 정해진 변제액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변제가 마무리 되면 비로소 법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법인이 당장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업가치가 여전히 존재하여 경영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의 보유자산, 자본금 현황,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기목록 등본, 채무자 명부, 거래처 명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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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뿐 아니라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경제적 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것 저것 꼼꼼하게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어떠한 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해당 지번과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과 공적장부에 적힌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이 중에서도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중요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우선 표시란을 보며 부동산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갑구를 보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가압류가 걸려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해야 하며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어떠한 제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이상, 공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이후에 나는 몰랐노라 주장하더라도 몰랐던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에 등기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는 부동산이 어떠한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현황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과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면, 실제 현황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권을 위임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등기나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은 지급할 때마다 매 번 영수증을 받고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 그 때 그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고 이를 근거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평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성범죄 사건의 유형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일어난 준강력사건도 상당하지마는 보다 더 쉽게 발생하곤 하는 것이 성추행 사건인데요.


법률상 성추행에 대한 죄명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강제적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죄'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 술을 마시는 등의 원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1. 법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본 죄가 성립함에 있어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법규정에서는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해당범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함으로써 여성만이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하여' 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 발생한 추행 사건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라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성의 범위는 얼마만큼일까?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강제성의 범위,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어떤 행위부터 어떤 행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누군가 타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에는 이러한 직접적 물리력의 행사는 물론이고 심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물론,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과 같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막은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남성이 여학생 2명이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는 흉기를 꺼내어보이며 그들이 도망갈 수 없게 위압감을 조성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억지로 보게 한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 어떠한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보여주며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한 것 만으로도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 형벌은 어느정도일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단지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상, 본 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공개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법정형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처분 또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등록처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 해당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차량번호, 신장, 몸무게, 컬러사진 등을 저장하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매 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롭게 사진을 찍고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전산망에 등록된 당사자의 여러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가정에 우편물로 공개처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고지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히 법정형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알바왕' L씨를 아십니까? 과거 한 방송에도 출연한 L씨는 한 때 한 달에만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장사가 잘되는 시계방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시계방과 더불어 확장한 사업들이 부도를 내었고, 이후 단번에 재기하기 위해 먼 친척들의 재산까지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하다 결국 4억원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황했지만 L씨는 다시금 각오를 가지고 목욕탕 및 찜질방 청소, 떡과 신문 배달, 학원차량 운영, 폐지 주워 팔기 등 하루에만 7개의 알바를 돌며 500만원 상당의 월수입을 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7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하루 겨우 2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1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빚을 다 갚았고 이 사연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였고 2009년에는 자서전인 '3억5000만원의 전쟁'을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는 빚은 괜찮지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빚을 지는 경우도 요새 들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기침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부채를 조정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며, 그 자격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인회생을 통하여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

2.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지도, 안내 등 받기

3. 보전 및 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15일 이내에 법의 보호를 받음

4. 1개월 안에 개시 결정이 내려짐

5.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마지막 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제생활 복귀는 물론, 신분에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개인회생의 결정은 각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이나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양하고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률적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잘 알고 신청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시작

형사사건이란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관한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다루는 것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또는 당사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2. 진술조사

수사기관들(경찰, 검찰)은 수사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하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가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크게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는데요.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및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4.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의 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때,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히 지난다면 기소되지 않게 되며, 만일 그 기간동안 동종이든 다른 유형이든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된 사건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이란?


A와 그의 아들 B, 그리고 B의 아들 C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의 재산은 B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B도 사망하였으니, B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때 B가 받을 A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C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률용어로는 '대습상속'입니다.


즉, 대습상속이란 원래대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결격자가 된다면, 상속인의 가족들이 그 사람 몫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태아는?


그렇다면 母의 배에 있는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만약에 임신 8개월의 A와 B가 부부인데, B가 사망하였다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B의 재산에 대하여 A와 A의 태아 모두가 공동상속합니다.



4. 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니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상 배우자는 상속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 이미 이혼 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송 중이며 소송 중에, 즉 이혼소송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6. 각자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이는 민법 제1009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父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가 그 자녀들인 B, C, E 만 있다면

B, C, E 가 각각 1 : 1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A와 그의 처 B, 자녀 C, D가 가족인데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재산은 B, C, D가 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은행권 대출이 무려 2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60%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한 단속과 더불어 한동안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불법 부채변제 독촉이나 과도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폐지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부분 정해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법원에서는 확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변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종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회생 개시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부채 변제 요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다시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버리면 향후 다시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미리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채를 부담한 사유와 장래에 성실히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의 면책범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변제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취업 및 창업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특정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큼지막한 글씨가 써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 것일까요?



유치권의 내용은?

유치권의 내용은 민법 제320조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320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 소유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것

2) 피담보채권이 유치목적물에 대해 생긴 것일 것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을 것

4) 다른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가 있을 것

5)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유치권자의 권리로는 무엇이 있나?


1)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유치권은 당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 또는 매수한 사람에게도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하지만,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목적물(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여 유치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그 금원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죠.


3) 유치권자의 세 번째 권리는 과실수취권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있다면, 이것을 수취하여 여타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필요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물과 관련하여 유치물에 득이 되는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결과 유치물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비용지출액 또는 유치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지출액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부동산 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 유익비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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