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알바왕' L씨를 아십니까? 과거 한 방송에도 출연한 L씨는 한 때 한 달에만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장사가 잘되는 시계방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시계방과 더불어 확장한 사업들이 부도를 내었고, 이후 단번에 재기하기 위해 먼 친척들의 재산까지 담보로 빚을 내 투자하다 결국 4억원의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황했지만 L씨는 다시금 각오를 가지고 목욕탕 및 찜질방 청소, 떡과 신문 배달, 학원차량 운영, 폐지 주워 팔기 등 하루에만 7개의 알바를 돌며 500만원 상당의 월수입을 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7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하루 겨우 2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1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빚을 다 갚았고 이 사연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였고 2009년에는 자서전인 '3억5000만원의 전쟁'을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는 빚은 괜찮지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빚을 지는 경우도 요새 들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기침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부채를 조정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며, 그 자격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인회생을 통하여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

2.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지도, 안내 등 받기

3. 보전 및 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15일 이내에 법의 보호를 받음

4. 1개월 안에 개시 결정이 내려짐

5.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마지막 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제생활 복귀는 물론, 신분에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개인회생의 결정은 각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이나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양하고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약간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률적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거부되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잘 알고 신청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은행권 대출이 무려 2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무려 60%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를 변제하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강한 단속과 더불어 한동안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불법 부채변제 독촉이나 과도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폐지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부분 정해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법원에서는 확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변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종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회생 개시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확정일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부채 변제 요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다시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버리면 향후 다시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미리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채를 부담한 사유와 장래에 성실히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의 면책범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변제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취업 및 창업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겨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2004년 9월부터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인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작업과 무관하게 현재 소득이 있고 재직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신용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지만, 신청건수에 비하여 인가확률을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 개인회생재신청을 하게 되는 기각 및 폐지 사유의 대표적인 4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과다하거나 허위 소득 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로 채권자집회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을 받고 5년 내에 재신청할 시,


진행과정 중 기각 및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개인회생재신청을 꼼꼼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은 이전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처음 신청할 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본인의 부주의와 진행과정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대출금, 카드값, 물품대금, 개인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각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하지 마시고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절차와 심사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신청 한번 만에 인가결정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다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비용, 준비서류 등 개인회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 기각결정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나, 포털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기본적이고 간단한 정보일 뿐 아니라, 간혹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중 매우 저렴한 금액의 개인회생수임료 광고에 이끌려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실 때에는 믿을만한 곳에서, 신중하게 또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와 개인회생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지급해야 하는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신청자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실 때에는 믿을만한 곳에서 신중하게 도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록 개인회생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인회생 상담으로 정확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서류준비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되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음의 무료개인회생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 회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복 정책 중에서 특히 개인회생의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100% 면제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직업군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신청 절차와 심사과정이 더 복작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신청서류가 늘어나고, 개인회생 비용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 한 번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서류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개인회생신청서류로 인해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차별화된 개인회생 준비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을 손을 대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억압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하여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회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자가 감소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생긴 변화는 바로 개인회생 신청절차와 심사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손쉽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심사과정에도 여러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를 하실 때에는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모두 개인회생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여야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모두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나 이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각사유입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살짝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된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될수록 신청자가 갚아나가야 할 월 변제액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1회성으로 변제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되면 최소 3년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 미납 없이 변제해야만 잔여 부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 변제금이 3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 개인회생 인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변제금을 책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의 가족이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회생부양가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국한되며 친척 등 방계혈족은 동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직계비속이란?

신청자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가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2. 직계존속이란?

직계비속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신청자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신청자를 출산하는데 기여한 친족)




   





그렇다면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함

2.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


기본적인 요건은 위와 같지만 가족이 사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법원은 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여부'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동거를 시작한 부모 등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가 직장이 이전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거나, 교육상의 이유로 자녀와 별거를 하는 경우는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하여야 할 서류나 판단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인 신청자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업의 실패, 가족의 질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년 전 굴지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A는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1억5천만원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고기집을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장사는 되지 않았고, 결국 타 금융권, 지인,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A는 다행히 작은 중소업체에 재취업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되는 추심전화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개인회생조건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A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개인회생조건을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조건만 충족하면 큰 무리 없이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A는 신청이 인용되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A는 나름 개인회생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재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A는 개인회생 인용율이 높은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받고 인용 결정을 받아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없는 교사, 공무원, 군인, 공기업, 연금수령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직종에 상관없이 향후 계속적으로 확실히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비정규직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셋째, 배드뱅크(Bad Bank)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개인회생을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A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조건에 맞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채가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와 다를 바 없는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해 7월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부채 증가액은 총 25조원인데 50% 이상이 자영업자 대상의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일찍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개인창업으로 몰리는 가장이 늘어나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을 위해 부득이 부채를 지고 열심히 일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영업이 잘 안 되어 부채가 더 늘어나 고통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위해 부득이 빌린 돈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하여 국가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이란,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개인회생자격을 갖춘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곌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것

먼저 자신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자격 판단 기준인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부채에서는 신용부채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최소생계비보다는 많은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두 번째로 매달 최소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꾸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세 번째로 특정 직장에 재직하고 있음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심지어 정규직일 필요도 없고 단순히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자격만 인정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있어 어려운 난점은?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도 심사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게 되면 서류 부분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고는 싶지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을만은 할까 걱정되나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생을 진행하고는 싶지만, 막상 전문가를 찾자니 변호사인지라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고 감당할 수 없을만큼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무조건 변호사라고 하여 수임료가 엄청난 것은 아니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안을 진행하는 곳이 정말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로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신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개인회생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개인회생자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몰려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혹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라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느냐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의미는 맞으나 신청자격이 존재하기에 이에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기준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인데요. 여기서 지속적인 소득이라 함은 일정 수입 혹은 고정적인 수입을 의미하며 직종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꼭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을 얻는 분들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개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각각 10억원, 5억원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마지막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 채무자의 고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서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 도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함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행하다가 기각이 된다면 비용적, 시간적인 부분이 모두 손해로 돌아오기에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함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로 인해 현재 경제상황의 위기에 몰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회생팀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을 통한 맞춤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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