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본안소송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가압류라고 하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곤 하지요. 즉, 본안소송인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이행의 소가 제기되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한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압류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 절차는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앞서 말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변제기일(채무를 몇월 며칠까지 갚겠다는 일자)을 연장하거나 아예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제기일을 미루거나 채무를 해결본느 것이 아니라 채권 그 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방법인데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가의 여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는데 채무이행의소와 함께 가압류가 걸린 경우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가압류의 타당성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에 의하여 가압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가압류 취소신청'입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달리,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담보제공에 의해 취소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압류 취소신청에 의해서 가압류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도 가압류집행의 효과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다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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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OJO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써 볼까 합니다.


살면서 법원은 안 가고 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재산과 관련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혹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경우, 상속이나 이혼과 관련한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찾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는지요..?


이는 의사들의 전문분야 제도랑 비슷합니다.

의사들을 보면 소화기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전문의... 이런 식의 명칭이 있잖아요? 전문 변호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법은 생각보다 꽤나 세분화 됩니다. 가장 유명한 헌민형. 즉 헌법, 민법, 형법 외에도 행정법, 가사법, 상법,지적재산권법 등 외에도 여러가지 세부 하위법들, 특례법들까지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물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보고 연수원에서 피땀흘려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모든 분야의 소송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항상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설마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줄줄 외우고 있고, 모든 판례를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ㅎㅎ)


변호사들도 자신이 많이, 그리고 자주 다루어 본 분야의 법률을 다른 분야의 법률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변호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일 매일 하던 일이 처음 접하는 일에 비해서 훨씬 익숙하고 쉽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자신이 송사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급히 구해야 하는데 법원 근처인 서초동, 강남 바닥에 변호사 사무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안한 제도가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제도입니다. 변호사들도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분야로 등록을 하여 그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의뢰인들을 위한 신호발송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분야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사법, 이혼 분야에 대해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싶다면 그 동안 그와 관련한 사건 수임내역과 연구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를 인정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업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죠. 전문성은 그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전문분야등록제도가 있음을 상기하여 변호사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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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랄가츠 2015.12.04 00:05 신고

    의사처럼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군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말이예요! ㄷㄷ

    • hyo hyo 2015.12.04 07:34 신고

      네 전문분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전문성을 쌓고 의뢰인도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받고 윈윈이죠~

  2. 팰콘스케치 2015.12.04 16:47 신고

    오, 전문을 꼭 따지는 것이 센스군요

    • hyo hyo 2015.12.06 15:59 신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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