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의 각 층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구분소유'라고 하는데요. 구분소유란 한 건물에서 영역을 나누어 각각의 영역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옥상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옥상은 하나의 건물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공간이고, 이를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옥상은 공용부분이 되며,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옥상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즉, 1층의 소유권자도, 2층의 소유권자도 모두가 옥상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공용인 옥상을 누군가가 법적인 권원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법무법인 한음의 대표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그 관리와 권한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잠깐! 법률 용어 알고가기


1. 전유부분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물 구조상으로, 혹은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으로써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2. 공유부분

공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건물에서 앞서 말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그 성질 또는 구조상 당연히 공용인 유형과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에 의하여 공용인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붕,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 예로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것, 변경에 대한 것은 구분소유자 모두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만일 공용부분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음의 실제 진행 사례


  사실관계

8층짜리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A와 B는 옥상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A와 B가 각각 한 층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건물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A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죠.


B는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A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월 임차료를 A에게 지급하였고, 그 건물 옥상에 지상물(통신사 장비)를 설치해서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은 B가 옥상 일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B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지상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옥상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사건 해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의뢰인 : 피고 B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의 법적 주장 및 대응 (피고측 대리인)

주장 1.

A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유지나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의 임대차계약체결은 유효하다.


주장 2.

A와 B의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B는 A에게 월 임차료를 연체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B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

A가 B에게서 받은 월 임차료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B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어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쌀쌀해지면서 화재예방에 신경써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화재가 났다면 그 책임이나 시시비비는 어떻게 가리는 것일까요?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은 발화점이나 원인 등을 조사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자연발생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라면 그 원인제공자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화자의 과실의 경중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는 '실화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경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따라서 위 조문에 해당하는 경감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회사에 속한 직원으로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용자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한 입건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입건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형사상의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그 14일 내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법인 사업주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이 경과할 때에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그 순간부터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며,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회사의 대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까맣게 잊고 혹은 한 잔 정도였으니 괜찮을거다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당시에 바로 혈중알콜농도가 어떠하였는지 측정하지 않는 한은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균적으로 소주 3~5잔 정도, 맥주 500cc 한잔 반 정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특히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역추정 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는 되며, 이는 시간당 알콜분해값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사고당시의 음주상태를 역추정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 / (사람의 체중 x 성별에 대한 계수) } ÷ 10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 = 음주량 x  술의 농도 % x 0.7984

   * 성별에 대한 계수 : 남자는 0.7, 여자는 0.6


예를 들어서 체중 70kg인 성인남성이 25도짜리 소주 200ml 를 마시고 1시간 20분 후에 사고를 냈다면, 이 사람의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0 x 0.25 x 0.7984) / (70 x 0.7) }÷ 10


이를 계산하면 대략적인 수치는 0.08 %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경과 후에 1시간이 지났으므로 음주운전범행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해보면,

(0.08 - 0.015) x 1시간 = 0.065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쉬운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특정 지역의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의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A의 땅을 밟고 가야만 하겠죠. 이 경우에 다소 치사스럽게도 A가 "내 땅이니까 밟지마!"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감이 있지마는, 이러한 경우에 B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실제로는 위 사례처럼 ''내 땅이니까 밟지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겠지만,

토지와 건물이 본디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저당권 설정, 매매, 경매 등 다양한 이유로 하여 토지가 다른 사람인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 그 제3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꽤 빈번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 무슨 권리일까?


법정지상권은 위의 사례처럼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위에 만들어진 지상물이 나중에 매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즉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률로 인정되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 사례를 적용하자면 지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된 B에게 타인인 A의 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2. 법정지상권, 언제 인정될까?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민법에 정하여진 법정지상권, 2)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3) 그 외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유형인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일방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토지와 그 지상 위에 세워진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을 것

2) 토지와 그 지상 위의 건물 소유권이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달라졌을 것

3)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것


이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건물철거 요구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소유하고 있던 땅과 그 위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A는 땅과 건물을 B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땅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그 땅은 C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를 따져보는데 있어 첫 번째 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맨 처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A로 동일하였던 시점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소유자가 B로 동일인이었던 시점이 기준이 될까요?


정답은 '저당권이 성정되던 당시인 B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하 생략)'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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