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이란?


A와 그의 아들 B, 그리고 B의 아들 C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의 재산은 B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B도 사망하였으니, B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때 B가 받을 A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C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률용어로는 '대습상속'입니다.


즉, 대습상속이란 원래대로는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결격자가 된다면, 상속인의 가족들이 그 사람 몫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태아는?


그렇다면 母의 배에 있는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만약에 임신 8개월의 A와 B가 부부인데, B가 사망하였다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B의 재산에 대하여 A와 A의 태아 모두가 공동상속합니다.



4. 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니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상 배우자는 상속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 이미 이혼 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송 중이며 소송 중에, 즉 이혼소송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6. 각자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이는 민법 제1009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서, 

父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가 그 자녀들인 B, C, E 만 있다면

B, C, E 가 각각 1 : 1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A와 그의 처 B, 자녀 C, D가 가족인데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재산은 B, C, D가 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부부가 어떤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재산문제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미래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이슈이므로 양쪽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 극한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혼할때재산문제입니다. 





그럼, 아래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0년차 맞벌이 부부 A와 B는 남편 A의 부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소득차이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아내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은 대부분 공동명의로 동산은 각자의 명의로 된 통장 등을 B가 관리 중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부 중 한 명이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한 명이 공동재산을 주장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실제 남편 A는 아내 B가 부동산 외 재산을 이혼 소송 전 미리 친정식구의 명의로 일부 넘긴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아내 B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를 끝낸 뒤여서 남편 A는 속수무책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유책배우자의 책임으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모두 합의한 후였기에 남편 A는 억울함이 더했는데요.


이렇듯 이혼할때재산문제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내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미래의 수입에 해당하는 퇴직금, 연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부부가 상대의 도움을 받아 수입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또한 이혼할 때 재산문제에 있어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의 사유만큼이나 패턴이 다양하고 사례가 많은 만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그 방법 또한 수 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을 개인 혼자서 찾아내기는 힘들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경우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은 함께 모을 때는 기쁨이 배였지만 다시 나누기 위해서는 각자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해지기 마련입니다. 소중하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의해 이혼 후, 미래를 결정지을 지도 모를 재산을 쉽게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할 때 재산문제는 이혼을 전문으로 한느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개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혼할 때 재산문제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중 50대 이후 이혼을 하는 소위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전체 이혼의 무려 28%를 초과하여 전체 이혼 부부 4쌍 중 무려 1쌍 이상이 황혼이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초기의 성격차이나 가치관 차이 혹은 중년의 시기에 왕성한 사회활동 중 일어나는 외도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막상 나이를 먹고 나면 자식들 눈치나 자신의 나이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그냥 평생 동안 아픔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하여 과감히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수능을 보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써 최소한의 책무는 다하였다는 생각에 황혼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의 형태로는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황혼이혼을 할 때는 이미 자녀가 성년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하며 이룩한 재산의 적정한 분배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부부재산에 대해 정당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황혼이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은 인생을 오히려 더 어렵게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치열한 증거와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형성 과정에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많고, 과거 일방 당사자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위자료 청구 산정에 있어 많은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산형성 경위의 작성,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한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자신의 기여에 따른 적정한 분할 비율 산정 등 최대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커녕 잦은 다툼과 가치관의 차이로 많은 커플들이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륜지대사라는 말처럼 결혼은 결정도 어렵지만 끝맺음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 이르게 된데에 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일방이 집을 떠나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별거가 오래되면 이를 이유로 별거이혼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별거이혼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6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별거가 장기화 되고 다른 제반 상황과 함께 비추어 볼 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별거이혼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6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별거가 장기화 되고 다른 제반 상황과 함께 비추어 볼 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별거이혼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K씨(남성)와 Y씨(여성)는 결혼 초부터 K씨의 잦은 외박과 불륜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급기야는 결혼 5년 만에 K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Y씨는 직장에 다니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매년 있었던 명절과 제사를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이후 K씨는 Y씨를 상대로 별거 이혼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별거한 지 약 30년이 경과하였기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1심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 별거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K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잘못은 있지만 무려 30년간이나 별거상태에 있었고, 다른 여성과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특히 Y씨도 K씨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법원은 Y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별거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K씨는 잦은 외박과 불륜으로 유책배우자가 된 것이므로 별거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별거가 문제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등 별거이혼과 관련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와 유, 불리 여부를 모두 계산하여 올바른 주장을 펼쳐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흥행을 일으킨 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편의 성적 스캔들로 인해 법조계로 진출하는 내용인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주인공은 많은 상처를 받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결국 이혼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답답해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유명인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연예계가 크게 들썩인만큼 사람들의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와 만나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서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인 B는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떨어져 살았는데요.


C는 남편이 없는 10여년 동안 B의 아버지와 B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농사일을 하며 아이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B는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 동거를 하며, 혼외 자식 2명을 낳았습니다. 이에 C는 남편인 B에 대해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남편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이바지한 바는 미미했지만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댁의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B는 80%, C는 20%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C의 위자료청구 사항에서도 B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외도를 해 혼외자식까지 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외도의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이유가 명백하게 외도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는 물론이고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의 경우 자신이 받은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가 얼마나 산정될 수 있는지,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혼.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사는 것이 혼인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같이 사는 것이 남남으로 사느니만 못하여 해어져야만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에 의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심신상실상태의 행위, 강간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부정행위만 해당하며,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행위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타방을 유기한 때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내쫓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 모욕을 받은것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미한 폭행, 모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별개이며, 이혼을 청구할 때에도 생사가 불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비키니짐(VKNY GYM) 2015.12.14 22:01 신고

    좋은 정보 잘 얻고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hyo hyo 2016.01.01 18:17 신고

      새해가 되어서야 답을 다네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2. 『방쌤』 2015.12.15 14:58 신고

    이혼 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ㅜㅠ
    좋은 정보 잘 읽고 가요~^^

    • hyo hyo 2016.01.01 18:18 신고

      그렇죠~이혼 할 일 없어야 좋죠^ ^ 해피뉴이어~^ ^

  3. 춘 호 2016.01.01 17:47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혼할일이 없어야 겠지만 기억은 해 놓아야 겠습니다.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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