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은 평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성범죄 사건의 유형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일어난 준강력사건도 상당하지마는 보다 더 쉽게 발생하곤 하는 것이 성추행 사건인데요.


법률상 성추행에 대한 죄명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강제적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죄'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 술을 마시는 등의 원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1. 법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본 죄가 성립함에 있어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법규정에서는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해당범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함으로써 여성만이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하여' 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 발생한 추행 사건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라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성의 범위는 얼마만큼일까?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강제성의 범위,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어떤 행위부터 어떤 행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누군가 타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에는 이러한 직접적 물리력의 행사는 물론이고 심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물론,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과 같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막은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남성이 여학생 2명이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는 흉기를 꺼내어보이며 그들이 도망갈 수 없게 위압감을 조성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억지로 보게 한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 어떠한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보여주며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한 것 만으로도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즉,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 형벌은 어느정도일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단지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상, 본 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공개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법정형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처분 또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등록처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 해당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차량번호, 신장, 몸무게, 컬러사진 등을 저장하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매 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롭게 사진을 찍고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전산망에 등록된 당사자의 여러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가정에 우편물로 공개처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고지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히 법정형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1. 형사사건의 시작

형사사건이란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관한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다루는 것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또는 당사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2. 진술조사

수사기관들(경찰, 검찰)은 수사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하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되기도 하는데요.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가 상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크게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는데요.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및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4. 검사의 기소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의 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때,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고,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히 지난다면 기소되지 않게 되며, 만일 그 기간동안 동종이든 다른 유형이든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소가 유예된 사건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몇 해째 여름철이면 몰카촬영이 이슈가 되곤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죠.


이 사건 피고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죄명은 정확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인데요. 각 피고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몰래 영상을 찍어달라고 범행을 의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영상을 몰래 찍었죠. 즉, 몰카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몰카. 도대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행위들이 해당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만이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법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조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제1항부터 보도록 할까요?


제1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몰카촬영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1)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와 2) 사진 찍힌 사람이 허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찍은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사진 찍힌 사람이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혹은, 찍어도 된다고 약속하는 것을 녹취 또는 기록한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것인데요. 문제는 첫 번째 핵심사항인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사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사람의 주관적인 영역으로 어느정도까지가 수치심을 느끼고 어느정도는 괜찮을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법부는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 즉 건전한 교양을 갖추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상식적으로 '아! 저건 당한 사람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기분나쁠 수 있겠다.'고 판단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2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제2항은 일단, 촬영 자체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사이에서 남성이 여성의 동의를 구하여 나체 사진이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동의는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만입니다. 즉, '내 남자친구니까 사진찍어서 내 남자친구만 혼자 보는 것은 괜찮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 동의도 없이 그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 돈을 받고 타인에게 파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등은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 조항에서 정해진 위법행위 중 제3항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돈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제1항이나 제2항과 같이 몰래 촬영하였거나 촬영된 사진을 몰래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을 돈을 받고 다운받을 수 있는 p2p사이트에 올렸거나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하더라도 비슷한듯 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도,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형도 모두 다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이면 자주 발생하곤 하는 성범죄 중 1, 2위를 다투는 것이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아는 단어들로 조합된 것 같으면서도 죄명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중 상당수는 오해로 벌어진 상황이 많은 만큼, 이번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함)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불가피하게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판례는 찜질방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개방·제공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찜질방 수면실은 사람이 빼곡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포함되고, 그곳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데에 있어 밀집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추행의 의미


일반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만족·자극·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성적으로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있을 때 본 조에서 의미하는 추행이 됩니다.








4. 처벌과 보안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위의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서의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20년의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분야 취업제한, 그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오해를 받는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혹은 오해로 혐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심하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하철 등에서 몸이 닿거나 잠시 스치듯 만진 것이 전부이기에, 크게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은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만 오해일 뿐이기에 알아서 진실이 밝혀지려니 안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해내는 책임은 사건 당사자 본인에게 있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여러가지 법률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처벌되는 성범죄 종류들 3탄 - 아청법상



오래간만에 하는 포스팅인데요. 성폭력특례법상의 성범죄 종류를 알려드린 시리즈 2탄에 이어 마지막으로 아청법상의 성범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과 무엇이 다른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아청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 동종의 범죄라 할지라도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처분, 신상정보공개처분, 특정 직종에의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상 규정되는 성범죄, 무엇이 있을까?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구체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 정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똔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조문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듯,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을 통하여 규정된 성범죄,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씁니다.




3. 현실에서 아청법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사실, 아청법에 규정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강간, 유사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정말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아청법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만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서로 동의하여 원나잇을 즐겼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웹하드 등에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관련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히, 웹하드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결과로 이어져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한 미성년자와의 원나잇의 경우도,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속이고 만났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억울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범죄 종류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력해집니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그는 상대적 약자이므로 그에 대한 강간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가중처벌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요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핫이슈이며 이는 국민 정서적으로도, 실제로도 강력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죠.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라멩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특수강도강간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혹은 절도와 함께 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 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  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  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까칠양파 2015.12.01 13:26 신고

    생각보다 약한 거 같아요.
    이런 나쁜눔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2. 카기 2016.04.05 04:25 신고

    제가 봐도 생각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죄인들을..

    • hyo hyo 2016.04.05 06:19 신고

      점점 강화되는 추세죠~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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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요즘 참 핫이슈죠. 그 간 몇 차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강력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이슈가 된 이후 지금은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성범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강간, 성추행 이 정도의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법 체계는 상당히 자세하게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성범죄는 형사상의 처벌에 대하여 다루는 형법 외에도 성폭력특례법 등 다양한 세부적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행위가 해당하는지, 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선 형법에 나온 성범죄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의 종류


1. 강간죄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성범죄명이죠.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유사강간죄

강간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지만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없다는 점이 다른 죄명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강제추행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성추행인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래의 법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꼭 손으로 때린다던지, 발로 찬다던지 하는 등의 폭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저항하면 해고하겠다며 추행하였다면, 이 또한 본 조문상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에 '준'이라는 단어만 더해진 것인데요. 이는 가장 쉽게는 술에 취해 뻗어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추행 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술 취해 뻗은 상태, 전신마취 되어있는 상태, 기절한 상태, 자고있는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상 4가지 유형이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종류입니다. 다만, 위의 성범죄들은 미수, 즉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금 다른 종류의 성범죄 유형들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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